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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개혁을 위한 미래비전 보고서 발표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9-11-01 (금)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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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9. 10. 21.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간의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체계와 경찰수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최근 강도 높게 진행된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찰수사의 핵심가치로 ‘책임 있는 경찰수사, 국민중심 현장사법’을 표방하고 있으며, 4대 추진전략 및 8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80개 추진과제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2020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여 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02-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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