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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피해자 보호 및‘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국민과의 약속’ 발표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04 (월)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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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20.1.13. 개정) / 「경찰법」(’20.12.9. 개정)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나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하였다.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습니다.
피해자보호·피해회복을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수사단계별로 명확하고 종합적인 안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수사진행, 즉결심판·훈방 등 현장 중심의 간결한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초부터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와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와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통해 서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범수사부서 합동 단속체제 구축 및 특별단속 추진
(침입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관련부서 추진단 구성, 선제적·맞춤형 단속 추진 및 범죄징후 조기발견·차단, 회복적 형사활동 전개 등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현장 대응 및 관계기관 협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선제적 예방’-‘수사’-‘사후지원’으로 연결되는 대응 체계 강화서민경제 침해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은 별도 수립, 발표 예정
 

②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단계별로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내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청탁·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부서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찰수사의 청렴성을 강화한다.
▵청탁·유착 우려사건의 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감사기능 ‘3중 심사체계’ 강화,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사적 접촉 사전신고 ▵동료 간 사건문의 금지 등
 

③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탄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더불어 조사과정·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작성 체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수사부서 환경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④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체계 및 수사지휘 내실화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을 확대 배치하여 강제수사 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를 마련, 수사의 완결성을 한층 제고할 것이다.

(심사관) 체포·구속·압수 영장신청서 사전 검토·심사 및 사건 종결 전 기록 심사 등 사건 전반의 완결성 제고,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
 (책임수사지도관) 관할 경찰서 현장점검·지도 및 사건 정기점검 등

⑤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찰수사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습니다.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자질있는 수사관을 책임있는 수사지휘자로 양성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 수사관부터 수사부서장까지 보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와 연계하여,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확충 및 교육학과 확대·개편 등 수사분야별 전문화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1월 1일 정식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1월 4일 오전 경찰청 북관 정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김창룡 경찰청장,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그간 지속해서 추진해온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한층 강화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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