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점검, 안전 단속 및 첨단안전장치 확대
◈ 이륜차 안전 제도·단속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강화
◈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범정부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목),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 OECD 평균 5.6명(‘18) vs 우리나라 5.9명(’20)
최근 3년간(‘17→’20),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더불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26.4%)하였다.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년 4,185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특히,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자△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하였다.(‘17→’20)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19)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7.3명(‘18, OECD 29위) → 6.5명(‘19, 26위) → 5.9명(‘20, 23위)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