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노력 전 세계 공유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략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타국 경찰 및 유엔 기구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의 개발 원조 활동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뉴욕에 있는 본부 산하 170개국에 상설 사무소 운영. 유엔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USPC)는 한국과 개도국 간 개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설립·운영 중

이번 웹 세미나는 회의명을‘디지털 성범죄 대응’으로 정하고, 한국과 보스니아 및 유엔 기구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미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성 기반 폭력·디지털범죄 담당 국제기구와 전 세계 51개 국가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사무소 및 법집행 관계자 등 총 156명이 참여하였다.

안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라며, 한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 및 유엔 기구들과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된 치안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표를 진행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도입 등 최근 법령 개정과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 사례 및 경찰의 주요 대응을 소개하였다.

발표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 변화와 범정부 대책, ▵한국 경찰 대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 유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법 개발, 제도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레이첼 하비(유니세프 자문관), 알렉산드루 카시울로이우(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문관), 산자 수몬야(보스니아 여성경찰관 네트워크 회장) 등이 각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를 발표하였고, 한국 경찰의 경험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을 실제 경찰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 경찰과 그동안 성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에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역시 한국 경찰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