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3건, 최근 0 건
 

 

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 주요 범행수단 총 23,839개·불법환전 172억 원 적발

경찰, 2개월간(8. 18. ~ 10. 21.)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결과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10-25 (월) 21:28
8999899.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개월간(8. 18. ∼ 10. 18.)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행수단 총 23,839개, 불법환전 172억원을 적발하고, 3,022명을 검거(구속 88)했다고 밝혔다.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변작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④ 불법 환전
범행수단별로는 대포폰 20,739대 · 대포통장 2,908개 · 불법 중계기 192대였으며, 불법환전 행위도 9건 · 172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20년 같은 기간(8 ∼ 9월) 대비 대포폰은 1,810%, 대포통장은 9%가 증가한 수치에 해당하며, 적발한 대포폰 · 통장은 적발 즉시 이용차단 조치를 병행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문자를 발송한 문자발송업체와 악성앱을 개발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악성앱 개발자도 각각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세부단속 현황은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70%)와 케이티(25%)가 많이 적발되었고, 개통방법은 선불폰 · 유심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69%)를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36%), 법인(19%)명의로 개통되는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하여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포통장’은 개설 기관별로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개설명의는 개인(74%), 법인(25%) 순이었으며, 법인의 경우는  유령법인을 설립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불법 변작 중계기*’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 방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58%)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7%), 산길 · 공사장 등 이동형으로 설치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외국에서 걸려오는 070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

‘불법 환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해외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경우로 집중 단속 결과 9건 · 14명을 검거(구속3)하고 불법 환전금액 172억원을 적발했다.
이렇게 주요 범행수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범행수단 생성 · 유통을 근절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병행한 결과 3월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가 지속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 3월 4,017건 → 9월 1,812건 (5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범죄수법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 생성 ·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구직 · 알바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발송 대행’,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 운영 중인 「특별 자수 기간 (’21.10.12.∼’22.1.11. 3개월간)」 내 자수하여 처벌 감면 혜택등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