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4월 6일(수) 15:0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 중구 충무로 3가)에서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양 기관이 공감하며, 도박문제 예방 및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이버 도박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는 등 (사이버)도박 중독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례로는,
폭력서클로 활동했던 학생(00고1)이 ’21.3월 온라인 거북이 게임＊을 하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후배 학생들에게 수 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편취
＊ 거북이가 출발하여 중간 깃발에 멈추면 승리(언더), 종점 깃발에 멈추면 승리(오버)하는 게임,
대상자 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 및 도박문제관리센터 연계
- ’21.12월 SPO가 양육시설에서 거주중인 중학생 면담과정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어 친구(5명)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돈을 빌린 사실과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을 확인
불법사이트 차단, 피해학생 파악 및 전액상환 조치, 도박문제관리센터 연계
- ’21.5월 고등학교 선배가 중학교 후배들(5명)과 보드게임방에서 칩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 강제로 돈을 걸게 한 후, 50만원의 빚을 지게 만들고 빨리 갚지 않거나 이자를 주지 않으면 맞아야 한다며 위협
대상자 입건, 공갈죄로 사건송치 및 도박문제관리센터로 연계
이번 협약을 통해 SPO(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중에 도박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거나,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발견 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중독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학생·청소년 대상 도박예방 교육자료를 공동 제작(SPO·도박센터)하여 예방활동 전개 △ 신종 도박범죄 사례 인지 시,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 S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박문제 관련 전문교육 지원도 하기로 하였다.
- 『연계』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중 도박문제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도박문제관리센터 연계
- 『예방』 예방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 『신종 도박범죄 사례 수집』 상호 공유를 통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 『SPO 도박문제 전문성 강화』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경찰관(SPO 등) 대상으로 도박문제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의 지원
현재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역 1,410개교에 135명의 SPO가 진출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활동 중이나, 코로나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던 학교폭력 신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 117 학교폭력 접수현황 :’19년(11,832건)’20년(5,555건)’21년(6,823건)
신체폭력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학교폭력과는 달리 사이버 폭력·도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문제 되고 있어, 이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날 MOU에 참석한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단순히 도박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등 2차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경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교육 당국 등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무국)는,“최근 청소년 도박행위가 학생들 사이의 또래문화로 둔갑되면서, 학생들이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경찰청과 함께 청소년들이 도박문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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