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경찰청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하였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 구속 9명: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합계

(명)

유 형 별(※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사전

선거운동

인쇄물배부

현수막

벽보 훼손

기타

1,517

338

430

217

264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