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악성사기 7대 세부과제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④사이버사기, ⑤보험사기, ⑥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⑦다액 피해사기
먼저,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서민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검거건수․인원이 ’19년 107건․95명에서 ’21년․187건 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리인상‧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년 대비 범죄피해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22년 상반기 피해금액이 3,068억 원(1일 25억)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범죄로, 최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연계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보험사기 연간 누수 액: 공영보험 1.2조 원, 민영보험 6.1조 원 추정(’19.12. 서울대·보험연구원)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하여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 이상 다액 사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도 증가 추세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