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작년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 단속대상: ①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②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③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④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
이번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하여 이 중 791명을 구속하였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작년 검거 인원은 총 12,387명으로 전년(10,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8,107명 →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 10,626명 → 2022년 12,387명
유형별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 최근 4년간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82명 → 2020년 193명 → 2021년 161명 → 2022년 454명
*버닝썬 사건 이후인 2019년부터 통계 산정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 차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인터넷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1,516명 → 2019년 2,109명 → 2020년 2,608명 → 2021년 2,545명 → 2022년 3,092명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448명) 대비 19.0%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다크웹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85명 → 2019년 82명 → 2020년 748명 → 2021년 832명 → 2022년 1,097명
이러한 성과는,▵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 판매사범 1,238명, 제조사범 11명, 밀수사범 35명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4,009주, 야바 8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으로 침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범죄수익금 5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3억 4,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하였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600만 원) 대비 7.5배나 증가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 국적별 현황: 태국(355명, 41.0%) > 중국(237명, 27.4%) > 베트남(179명, 20.7%) >
우즈베키스탄(14명, 1.6%) > 러시아(14명, 1.6%) > 기타(67명, 7.7%)
‣(주요 사례) 김포시 공단 일대의 태국인 상대로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책 및 매수·투약한 태국인 피의자 등 33명 검거(구속 1명)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중간판매책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유통한 청소년 판매총책 등 23명 검거(구속 2명)
※ (압수물) 필로폰 49g, 케타민 226.9g, 현금 4,800만 원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전문수사팀 확대) 3개 시도청 운영(2020. 8.) → 6개 시도청으로 확대(2021. 3.) →
全 시도청 확대(2023년 상반기 예정)
** (전문수사관 채용) 정보 기술 분야 전문가를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으로 경력경쟁 채용
하여 인터넷 마약류 범죄 추적 등 특화된 수사실시(2023년 상반기 예정)
*** (교육과정 신설) 경찰수사연수원에 다크웹·가상자산 심화 교육과정 신설·운영(2023년 상반기 예정)
또한,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