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하는 서울경찰청·서울시가 △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 신속한 현장대응 △피해아동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을 10여 차례 만나 그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조사·보호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렇게 발굴된 과제들로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2차 내부 논의를 거쳐「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강화계획의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다.
첫째,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올 4월 야간·주말·응급상황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대서울병원 · 서울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전역에 지정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에 필수적인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지원이 가능한 병원
전담의료기관은 △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며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도입 -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7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전담공무원·경찰 등 현장요원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줄곧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아동학대 판단회의 신설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정책 수립,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전년 대비 112신고 166% 증가) 및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19명)하여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전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올해 3월 8개소로(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쉼터 5개소) 확충하였고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합동조사를 정례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정착화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을 고려해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모든 임신‧출산초기 부모에게 부모 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밀접한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수) 체결,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선다.
업무협약식은 12일(수) 오후 3시 45분부터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장하연 경찰청장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