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대학장 송정애)은 2022. 11. 1.(화),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실,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NFT학회와 『노령화 사회와 금융사기 방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2022. 11. 1.(화) 14:00∼18: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번 학술대회는 영국 사기방지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한국의 사기방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사기피해 감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며, 영국의 사기방지 시스템(마크 버튼 교수, 포츠머스 대학교) 및 영국의 노인층과 사이버범죄 경각심 클리닉(바스 교수, 포츠머스 대학교), 연애사기(로맨스 스캠)에 관한 연구(엘리자베스 카터 교수, 킹스턴 대학교), 경제범죄학과 노령화(브랜 교수, 포츠머스 대학교),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김종민 총경, 경찰청), 사기정보분석원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장광호 경정, 치안정책연구소), 디지털 자산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황석진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술대회 발표에 앞서 개회식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의 개회사와 한국경호경비학회 강욱 회장의 환영사,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윤승영 국장(경찰청 수사국)의 축사가 있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노령화와 사기방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한국과 영국의 전문가들과 정책의 입안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양국 모든 국민이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국제적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강욱 회장(한국경호경비학회)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기방지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영국의 사례가 소개되고 경제범죄학적인 접근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의 사기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사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사기범죄는 다수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 간 협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대회가 우리보다 먼저 사기범죄와 사이버범죄의 통합접수 및 사기범죄 정보분석시스템을 갖춘 영국의 교훈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국경화된 전화금융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타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영국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악성 사기범죄의 효과적 대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금융사기범죄에 건강한 사회, 국민의 아픔과 고통이 재산사취에 악용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대한민국과 영국이 공조하여 뜻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길 바란다. 저 또한 금융사기 범죄예방에 필요한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승영 수사국장(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구가 노령화할수록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노령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살인’에 비견되는 사기범죄 증가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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