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에 가진 기념촬영 (앞줄 중앙 김호일 한국복지당 총재)
한국복지당 당직자 임명식 및 정책설명회 개최
당직자 30여명 발표현장
장애인·아동·노인복지 실현 공약 설명회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고 정권 획득과 세력 다툼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 불신풍조와 무관심을 낳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또 하나의 깃발이 세워졌다. 한국복지당(총재 김호일)의 등장이다.
한국복지당 (김호일 총재)은 2월 8일(토)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총재와 정책국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중앙당 ) 당직자 30여명을 발표하고, 전국 정당을 표방하며 “4.15 총선과 3년 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복지당 후보를 배출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복지당을 이끌고 있는 김호일 총재는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노인복지정책연구회장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그 역량을 다하고 있다.
(전)한나라당 사무총장,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명예총재, (사)한국성씨총연합회 총재,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연구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복지당은 복지국가 실현공약으로는
첫째, 대한 노인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노인의 자립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국가의 책임을 폭 넓게 규정하고 현재 65 세 이상된 노인들이 (정부로부터)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승차권을 받고 있는데 버스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승차권을 부여하겠다.
둘째,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된 노인이 800 만 명에 이르렀으므로 , 이제 우리나라 노인문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해결 방안으로는 토 ·일요일에 노인 근무제를 도입하여 정규직 직원들이 쉬는 날을 이용, 하루 수당으로 6만 원씩 지급받는 일당제 사원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매월 48 만 원씩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셋째, 저출산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 제공이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하여금 아파트보다 영구임대주택 (14 평 형 )을 건설토록 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집 장만도 할 수 있고 아이도 출산케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된다.
넷째, 아내가 임신하면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부만 잘 하면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복지재원의 문제는 정부가 SOC 예산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그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 . 서울-세종간 6조 4천억원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이나 원주-광주 고속도로 건설에 민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예정된 항만이나 공항 등 정부의 SOC 사업을 모두 민자로 전환케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재공급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증하고 은행장기저리융자 제도를 활용하면서 또한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기부채납을 40년으로 늘려주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통행료를 더 낮추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한국복지당을 알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호일 총재는 “현 정부가 기피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문제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인주택 장려문제 등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기초생필품 물가관리청과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복지당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넘나들며 현역 의원들을 만나 입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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