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의 난립으로 국회와 정책의 저질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6년 중도주의 정당으로 창당한 ‘친반평화통일당’이 ‘한누리평화통일당’이라는 당명을 거쳐 2020년 ‘한국복지당’으로 이름을 바꾼 후 정책정당을 지향하며 등장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복지당 김호일총재를 만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주요 3가지 정책(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중 노인정책에 대하여 미디어홍보위원장인 문형봉위원장이 대담을 가졌다.
한국복지당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지금의 여당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정치•경제 정책의 실정으로 대한민국호의 정치와 경제는 난파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당명을 바꾸고 총선에 뛰어 들게 되었다. 지금 나라의 경제는 파멸로 치닫고 있고 헌법과 법률이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해석되고 집행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반성도 책임도 없는 추태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복지대안을 가지고 우리 한국복지당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복지당의 주요 정책은 어떤 것인가?
노인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은퇴 후에도 사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서구 유럽에서 70년에서 100년이 걸렸던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우리는 불과 26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책은 바로 눈 앞에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 한국복지당 노인정책은
1. 토·일 노인 사원제도 실시한다.
주민센터·관공서 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하여 월 50만원 용돈을 확보(일당 6만원)하여 지급한다.
2.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노인복지수당을 지급한다.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노인이면 누구나 월 30만원의 노인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한다.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 식당을 확대한다.
4.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한다.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5. 경로당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을 지급(회장:월 20만원, 총무:월10만원)한다.
6.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한다.
7. 경로당에서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노인 소득증대를 이룬다.
8.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9.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 건설로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건강수명을 증대하고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의료비 지원액 절감효과가 있다.
10.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11. 대한노인회 직영 실버타운 건설 확대로 노인층의 주거환경 개선한다.
12.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 건립으로 장례비용 대폭감소한다.
13. “원로의회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게 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국정에 접목시키도록 한다.
14. 노인들에게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월2회 ‘무료입욕권’을 제공한다.
한국에는 전국에 대한노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법정단체로 승격한다.
65세 이상의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여 1,000만 회원의 국내 최대 최강의 단체로 승격한다.
‘새시대 한국노인회’를 불법단체로 해체시키고, 시니어클럽 등 제반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흡수하여 노인관련단체를 대한노인회로 일원화 한다.
직원들의 급여를 국고로 지급하며, 전국적 통일된 급여조견표를 적용하고, 호봉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연합회와 지회에 2년 만에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통과시킨다.
1차로 2020년에 추경예산 2조원을 배정하여 100군데 건립하고,
2차로 2020년 예결위에서 2021년 본예산에 3조원을 배정하여 150군데 건립한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은 연합회장 및 지회장이 겸직하고, 월 400여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한다.
3. 보조금법 및 노인복지법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냉난방비 절약으로 남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군·구지회에 리무진디럭스버스 1대(기사 월급 매월 지급옵션), 봉고차 1대, 소형승용차 1대를 배정한다.
5.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노인복지부와 보건사회부로 개편한다.
끝으로 한국복지당이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가?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준수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지향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1,000만 노인과 250만 장애인과 700만 골목상인 및 중소상공인과 700만 아동의 복지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셋째, 저 출산 해소와 고령화 대책에 총력을 기우린다.
넷째, 기성정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하여 21대 국회가 정책의 대결이 펼쳐지는 선진정치의 구현의 효시가 되고자 한다.
다섯째, 20대 국회의원 중 성실하게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3선의원의 경륜을 높이 받들겠다. 20대 국회에서 스스로 자문하여 성실하게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는 의원들은 기성정당의 물갈이에 매몰되지 말고 “한국복지당”에 동참하시어 21대 국회에서 선진정치구현을 위해 3선의원으로서의 정치적 경륜을 발휘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한국복지당은 이 분들을 높이 받들 것이다.
선거때마다 외쳐대는 공약을 믿기 어려운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것들과 급조된 말잔치가 선거판에서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제 공약의 유혹이 아니라 실현정책의 가능성과 미래성을 보고 정당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복지당’의 노인정책이 4.15선거에 어떤 선택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준영 기자 poem3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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