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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7회의 한국 초청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6-29 (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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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7초청에 대해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원인 대런 림 박사는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즉, 한국이 참여한 G7회의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의도대로 중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중국의 보복으로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경제와 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현재의 미-중 갈등은 매우 복합적이다. 코로나19 퇴치, 기술 패권, 홍콩 관련 안보법, 특별 지위에 관한 여러 사항에서 두 나라는 두루 부딪히고 있다. 무역·금융 등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안보·인권·이념 등에서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최근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미·중 간 신냉전 기류가 격해지는 상황이 두 나라 간의 문제를 넘어 동맹국들에게도 코앞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제재를 예고했고,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것을 우려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보안법 취지를 설명하며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비단 홍콩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국제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 봉쇄 전략에 동맹국들의 줄세우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확대 G7(G7+4)회의 구상을 밝히면서 이같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G7 확대 개편과 관련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말고 확대 G7회의에 초청한 인도와 호주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이다. 기존 G7 멤버인 일본도 이 전략의 핵심국이고,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도 동참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한국 외 이들 어느 나라도 문화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중 관계만큼 예민하지는 않다.


중국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지난해 2443억 달러(294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세계 최대 경제 파트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5%가 넘는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에 참여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생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데 신중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에 협력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 안보분야의 동맹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고, 한국의 두 번째 통상 국가로서 그 전통성과 핵심성에서 매우 긴요하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등지고 우리나라가 독자생존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달러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다. 금융위기 때나 이번 코로나19 침체 때도 급등하는 환율을 막은 것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였다. 주한미군의 의미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의 급부상 이후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왔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성주기지 반입에 협조하면서도 중국이 추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 이 접근법이 막히고 있다. 신냉전에 돌입한 양국이 줄 세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중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문제를 비롯 여러 개별적 국제현안에서 주변국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중국의 일대일로(BRI) 등 경제 대결까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이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펴 나가야 할까.
첫째, 국론을 통일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선은 명·청 교체기와 구한말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큰 시련을 초래했다. 조선의 멸망과 식민지로 이어지며 기준점과 방향을 제시할 정부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해방 후까지 국론 분열이 극에 달했다.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발돋음 했다.
정부가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이끄는 역할만 충실히 하면 지금의 위기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둘째, 한국이 공존공생의 화두를 세계에 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례 없던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대 전환을 하는 중이다. 다원주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코로나 19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국가가 폐쇄된 정책이 아닌 상호 해법의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위해 세계 국가는 공존 공생해야 할 동반자이지 패권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 확대 G7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역할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국제 외교는 지난 패권 시대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이 신냉전을 구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보복관세로 겁박하는 조치나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및 소재 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 수출규제를 하는 행위는 본인들만 여전히 슈퍼 대국임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위기의식의 발로일 뿐이며 세계무대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킬 뿐이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편 가르기가 아닌 지구촌이 원팀이라는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는 이미 동서양이 사라진 자유무역질서 아래에서 다자간 교역과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G11은 코로나 19보다 더한 위협이 다가오는 미래 문제에 주요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법을 찾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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