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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영 박사 칼럼 "미국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6-30 (화)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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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미국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느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 동영상의 뉴스가 맞느냐?”고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간단히 답변을 보낸 적이 있다. 동영상은 한국의 YouTube의 뉴스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의 의료체계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지를 역설하며, “세계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의료체계라고 전하는 내용이다.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는 뜻이다. 그리고 COVID19의 진단을 위해서 수백만 원($2,000-$3,000)이 들기 때문에 확진자의 수가 적게 잡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하며,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COVID19의 진료비가 전액 무료로 의료체계가 최상이라고 코멘트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받는 경우에는 16만원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물론, 한국의 의료보험체계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비는 후진국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것도 사실이다. 그런대도 미국인들은 불평이 없다. 미국은 세금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소득의 거의 절반(30%-40%)을 내면서도 불평이 없다. 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과 제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이나 정책들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세밀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치료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지요? 

물론, 필자의 아내도 수십 년 전, 처음 미국에 와서 전문의 닥터에게 진료를 받고 혀를 차고 돌아선 적도 있다. 의사가 문진과 무릎을 몇 번 두드리고 나서 진료비가 200달러(24만원)라니 말이다. 물론, 그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었기에 지불하고 나오기는 했다. 지금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수십 년 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보험체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미국의 의료체계(medical system)는 강제 통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른 합리성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있는 사람”(부자)은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가난한 사람)은 덜 내거나 안 내는 원칙 말이다. 물론, 보험이 없이 안내면 크레디트(신용등급)가 떨어지겠지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건강과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은가? 그러니 늦게라도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요.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 방문객이나 유학생 환자라도 돈이 없다고 문전박대하지 않는다. 생명이 귀하지 돈은 그 다음이니 나중에 내라는 뜻이다. 우선 치료를 해주고 난 후에 환자의 주소로 빌(청구서)이 날아온다. 그러나 그것도 힘들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제하고 월 페이먼트(월부)로 내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정부의 극빈자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지불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싫으면 크레디트가 망가지겠지요. 아무튼 미국은 생명과 신용을 중요시 하는 나라이다. 미국 의료체계는 복잡다양해서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누구든지 형편에 따라 살 길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닥터 오피스(개인병원)에서는 선불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일차 진료비로 그 정도는 대부분 지불할 수 있다. 물론 만 65세 이상 SSI(소위 웰 페어)를 받는 사람은 무슨 진료나 수술비라도 무제한 무료혜택을 받는다. 약값과 의료장비도 무료이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수십만 불(수억 원)의 수술비와 약값과 의료장비를 포함한 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평생 동안의 의료비를 무료로 혜택을 받다가 수년 동안 입원 중에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SSA(은퇴연금)만 받는 사람은 Medicare(정부의료보험)는 받으니까 모자라는 부분(20%)의 보충으로 다른 보험에 들거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Medical(극빈자보험)이나 카운티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전과 달리 지금은 극빈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메디컬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것도 없이 수술비와 같은 병원비는 극빈자를 위한 카운티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얼마라도 지불능력이 있으면 형편에 따라 내라는 것이다. 형편이 되는 데도 안 내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오래 전에 필자의 아내도 젊어서 담낭($15,000)과 맹장수술($15,000)을 받을 때에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직접 카운티 정부의 극빈자 보험(MSI)을 신청해주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퇴원을 한 적이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의 친구는 미국에 유학 와서 무료로 폐절제술을 받고 돌아간 적이 있다. 물론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돈이 있으면 내야하는데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 그래도 못 내면 크레디트가 망가질 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돈 때문에 버려져서 죽는 법은 없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료체계로 정착된 것이다. 한국과 달리 정 급해서 Emergency Room(응급실)에 들어가면 진료비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보증금도 없이 무조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퇴원할 때에는 간호사가 휠체어에 태워서 차에까지 배웅하고 웃으며 Bye Bye 하면서 퇴원시켜준다. 물론 치료비는 나중에 내야하는데, 보험혜택에 따라 많이 내기도 하고 혹은 적게 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카운티정부의 극빈자 보험(: MSI)을 이용하면 된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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