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4조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4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광역단체는 183.8조원, 기초단체는 169.0조원, 공기업은 41.6조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대규모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20년 말까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각종 보증금 인하 (‘20년 말까지)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인하
* 선금 지급 확대 (지급가능 계약금액 70%→80%)
* 긴급입찰(최대 40일→5일),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