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8일(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20.7) : 전체 4.0%, 청년 9.7% / 고용률(’20.7) : 전체 60.5%, 청년 42.7%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9년 국토부) : 일반가구 5.3%, 청년 9.0%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제도 정비)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20.8.5 시행)하여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청년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국무총리) 및 시행계획(중앙정부, 지자체)의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 권익 증진시책 마련 등을 규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 중앙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
(참여․소통 확대)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8월)시키고,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단(2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800여명) 구성, 청년정책 제안 등 수행
** 오프라인 간담회(15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880여건의 청년 제안 접수
(청년정책 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년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통해 발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청년기본법 시행(’20.8.5)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20.9.18)을 거쳐 마련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충청취재본부 박재흥 기자 jh44700@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