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청·사용 마감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추진 경과 >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 4월 3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지급은 8월 24일 마감되었으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 신청·지급 현황 >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지급수단별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에 해당하였으며,‘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73만 가구, 전체의 7.8%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신청가구의 상당수*는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신청방식을 선택하여 ‘주민센터 줄서기’ 등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287만)를 제외하면, 전체 신청가구(1,929만)의 75.9%(1,464만)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선택 5월말까지 신청 개시 약 한 달만에 대부분의 가구(약 2,132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이의신청 현황 >
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가구 수 및 금액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 39.5만건*, 1,76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 이의신청 후 지급된 ‘건수’로서 ‘가구 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 중 이의신청 ‘인용’은 34만건, 1,626억원, ‘기각(당초금액 지급)’은 5.5만건, 134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전 국민 가구의 다양한 개별사례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원 변동사항(혼인·이혼·출생·귀국 등) 반영, 사실상 이혼 가구 분리 지급, 대리신청 범위 확대, 이사한 가구의 사용지역 변경 등을 허용한 바 있다.
< 기부 현황 >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①신청 시 또는 수령 후에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모집기부금), ②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음으로써도 기부가 가능하다.(의제기부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15.7만건, 287.5억원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한 의제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이다.
이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을 합산한 총 긴급재난기부금은 73.7만건, 2,803.5억원으로, 해당금액은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사용 현황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 사용 마감일까지 현금 및 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약 99.5%에 해당하는 12조 656억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현금과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집계액 지급수단별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6,176억원 중에서는 9조 5,796억원(99.6%)이 사용되었으며,선불카드로 지급된 1조 8,411억원 중에서는 1조 8,241억원(99.1%)이,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6,686억원 중에서는 6,619억원(99.0%)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9조 5,591억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9조 5,796억원 중 업종별 코드가 미분류된 사용액 205억원 제외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으로, 그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26.3%에 해당하였으며,다음으로, ‘대중음식점’에서 24.3%의 충전금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등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매출규모 기준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63.5%가 소비되었으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24.9% 사용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점 구분은「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13)」및「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기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이 마감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