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0월 13일(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과기한림원’)과 공동으로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및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 활용 분야 전문가 대중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화된 사회에 발맞춘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을 창출하며, 일반 창업 기업 대비 매출액, 고용 창출 등에서 높은 경제적 효과 창출하는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국내 기술 기반 창업은 비(非) 기술 기반 창업 대비 연매출 4배(기보), 실험실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3배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과기정통부, ’18)
이에 동 포럼은 최근 기술 기반 창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교원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지식재산 활용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원 창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교원 창업 활성화 관련, 공론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는 3가지 이슈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 이희숙 변리사는 “교원 창업 내 개량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교원 창업기업 설립 이후 창출된 개량발명* 특허의 권리 귀속 및 성과 배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본발명의 기술적 사상 그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기능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창출하는 발명.
이 변리사는 이어서 이는 추후 대학-기업간 기술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창업 의지와 성공가능성을 낮추게 되므로, 교원 창업과, 개량 발명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소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창업교원의 겸직여부, 개량발명 연구개발의 재원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 및 추후 가이드라인 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을 함께 제시.
다음 발제자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사무국장은 “기술지주 자회사 지분율 현실화를 통한 교원창업기업을 제도권으로 활성화”를 주제로, 대학의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법 상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현재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험실창업 및 기술사업화 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기술이전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유사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 해소 등 교원 창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주제인 “교원 지원 기반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의 발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CTO를 역임했던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심경수 교수가 맡았다. 심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실창업팀 지원사업인 ‘한국형 I-Corps 사업’(공공 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을 소개하면서,
교원과 함께 실험실 기술 개발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사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발제된 3가지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은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발제자 3인뿐만 아니라 교원창업기업 ‘주빅’의 정형일 대표, 로앤사이언스의 최지선 변리사 및 연세대학교 백융기 명예특임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다수의 과학 기술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이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청중 없이 유튜브(지재위 채널) 및 네이버TV, 카카오TV(이하 과총 채널)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최근 혁신을 통해 창업을 넘어 창직(創職)을 이끌어내며 과학·기술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교원 창업’이 있다.”면서, “지재위는 앞으로도 교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측면에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그 노력에 힘입어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교원 창업 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및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번 포럼은 매우 유의미하다.”라며, “앞으로도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원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