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박사 칼럼] 정치혁명은 국민의 몫이다

이       경     우  박사

희망이 있는 국민은 망하지 않는다. 정치는 이 희망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치가 추구하는 이상은 정의와 공평이다. 그러나 늘 실패했다. 현실에 붙잡혀 더 나아가지 못했고, 이상과의 괴리의 담은 더욱 높아졌다.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한번 잡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폭력정치, 인기 영합적 정치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시대의 전환을 맞는 이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76년간 숨 가쁘게 내달렸다. 땀을 거름 삼아 산업화를 이루었고, 피를 양분 삼아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흡한 것도 많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30년이 넘었건만 무의미한 지역주의 정치는 여전히 선거판의 단골 메뉴다. 정당정치는 국민 편 가르기 용으로 악용될 뿐이다. 국회는 무능한 조직의 대명사가 되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자기 잇속을 합법적으로 챙기는 도둑질의 통로로 전락했다. 

간신과 충신도 혼재한다. 간신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충신은 나라 이익을 우선 하는 것, 이것이 간신과 충신의 차이점이다. 입으로는 나라 사랑하는 충신이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삶의 선택은 자기 이익, 정파 이익을 가장 앞세운다. 성장시대의 주축이었던 관료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모습에서 ‘복지부동하는 관피아’라는 세간의 말이 나왔다.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행정 관료들조차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직위를 이용한 이권에 불법으로 개입해 부를 편취 했다. 그런데도 양심이 마비된 듯 반성하는 빛은 하나 없고, 오히려 합법이라고 항변한다. 권력이란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비 같은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잘 사는 것, 최선의 삶에 대한 그들의 개념도 문제다. ‘잘사는 것이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는 것’ 이것을 주장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소양은 망각 속에 파묻어 버렸다. 책임과 의무도 뒷전이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처럼 하고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기득권 집단, 이익집단 수준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 구조 나아가 헌법까지 바꿔야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정치권 내부에서 기대할 순 없다.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이 이 모든 주요 과정에 자기 이익을 가지고 끼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와 정치패턴을 바꾸지 못하면 민주화 이전을 벗어날 수가 없다.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은 강력하고 전능한 정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에 의한 변혁을 꿈꾸지만, 대선에 나온 후보 군들의 토론을 보노라니 차라리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이 나올 만큼 실망스러울 뿐이다. 바늘귀로 낙타가 나오는 것만큼 기대하기 힘든 후보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혁명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다. 때만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가 다시 한번 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하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정치 기득권 집단인 현역 정치인들에게 국가의 장기적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맡기고 있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한 민주주의 정의를 되새겨 본다. “80년 하고도 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바쳐진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뒤집어쓴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정의로운 정치혁명을 꼭 이루어 보도록 하자. 이제 우리도 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훌륭한 정치재단을 만들 시기임을 알리며, 정치혁명은 국민의 몫이라고 소리를 높여 외쳐본다.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고문

   낙타방송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