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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경제칼럼] 후진적 금융정책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2-09-11 (일)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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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 만 칼럼니스트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의 자이언트스텝과 한국의 빅스텝이 연이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라는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부동산 비중과 가계부채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최근 주식 약세장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투자 원금 손실도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교해 주가 하락 폭이 너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에만 코스닥 지수가 16.3% 하락하며 전 세계 대표 지수 40개 가운데 손실률 1위에 올랐고 12.2% 떨어진 코스피 지수도 2위다.  같은 기간 중국 선전 종합지수는 9.25% 상승했고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4.51%와 3.92% 하락에 그쳤다.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의 주가 하락 폭은 더 처참하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대부분은 6월 하락률이 20%를 넘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 주문을 내는 전략이다. 주로 단기 차익을 위한 방법으로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다.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코스피가 박스피로 불리는 이유도 공매도와 관련이 깊다. 
 
 선진국은 우량기업을 통해 공매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바로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26.7%로 미국 41%, 영국 56.4% 프랑스 45.4%, 일본 41.1%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다.  배당에 인색한 중국도 이익의 28.45%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우리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많을 뿐더러 금융업을 제외하면 코스피 우량주 중 10% 내외의 적은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배당 성향이 높은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면 반대로 배당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매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배당금이 적으면 주가를 한없이 내려도 저점 매수세가 형성되기 어려워 주가가 우하향하며 큰 폭으로 떨어진다.  더불어 ICT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매도 대차계약 전산시스템을 비용 핑계로 이제야 구축하고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수기로 이루어지는 허술한 금융시스템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 사건들을 일으키며 금융 신뢰도 하락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적이나 적발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정책 무관심에 더해 강한 부동산 집착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금융정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다 보니 국민들 또한 재테크와 투자하면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떠오르게 되고 이는 곧 부동산 불패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 천팔백조를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36개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더불어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71.8%로 나타났다. 미국은 부동산 28.1%, 금융자산 71.9%였고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식이다.

  그럼 부동산에서 금융으로의 투자인식 전환은 불가능한 것인가? 부동산 세금은 정부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러나 배당과 이자 관련 세금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점점 강화되어왔다.  부자증세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소득수준이 늘어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도 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특히 금융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  더는 금융 소득과세 2천만 원 기준이 부자들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금리 상승기에 있어 예금금리가 5%인 경우 4억 원만 예치해도 이자가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입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투자, 고용, 배당 확대 여건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 극소수만 해당하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나 금융발전과 주식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물론 적다. 그러나 이는 10억이 되기 전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매도한 부분도 크다. 10억 원이 넘는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적지만 1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의외로 많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금융 선진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에 치중하지 말고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에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고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액면분할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선진국처럼 자국 내 기업의 주식 보유액을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하자. 

  국민연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배당이 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고 꾸준한 주식매수는 공매도 수요를 억제한다.  다우나 나스닥같이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IRP, ISA, 사적연금, 펀드, ETF 등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시장 투자 자금 유입으로 활성화된다. 연말정산 정도의 작은 혜택이 아닌 강도 높은 금융투자 증진 정책을 펼쳐 국민 모두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노후를 든든히 준비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최지만 칼럼 니스트]

김포 운유초 교사 / 네이버 및 다음 인물정보백과 등재 /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20여회 방송출연 /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교육감 표창 / 한국교육신문(한국교총) 및 더케이매거진(교직원공제회) 경제칼럼 연재 / () 식약저널 및 특수경찰신문 시사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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