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수사국)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① 전국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내 사건 검색’ 메뉴를 신설하거나 전면에 재배치하고, ②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제공하는 사건 진행상황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③ 사건담당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통지기능’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사건 진행상황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개선된 사건 진행상황 제공 서비스를 통해, 경찰에 고소‧고발 등 사건을 접수한 국민은 전국 모든 경찰관서 홈페이지의 ‘내 사건 검색’ 메뉴에서 바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자기 민원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내 사건 검색’ 메뉴를 신설하거나 ‘바로가기 서비스’ 또는 ‘퀵 메뉴’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고, ‘내 사건 검색’ 메뉴에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로 직접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자기 민원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궁금해 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사건 진행상황 정보제공이 사건접수(배당)와 종결(이송, 송치)정보만을 제공하여 민원인 입장에서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정보’를 사건 진행상황 정보에 추가하고, 전출‧재배당 등으로 사건 담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 변경사항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접수‧배당‧이송‧송치’ 등 형식적인 단계별 수사진행 상황 통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명통지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경찰청(수사국)에서는, 현재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진행상황 제공 서비스를 사기‧절도 등 신고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대국민 수사진행 상황 제공 서비스 확대개선작업이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