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서남수)과 경찰청장(이성한)은 3월 5일(수), 2014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경기도 성은학교(특수학교, 정신지체)를 방문하여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년 계획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 190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상시모니터링과 연수 지원을 통해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특별수사대’(全 지방청)와 ‘성폭력 전담수사팀’(52개 경찰서)을 신설하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양 기관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교육기관과 경찰이 협업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보게 되어 교내외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장애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과의 소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