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해 범정부적인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전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 검거율.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 전 분야에서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전지수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감안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작년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30.4% → 28.5%로 소폭이나마 줄어들었으며, 5대범죄 발생이 2.9%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2%P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17개청, 208명) 및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52개서, 294명) 등 성폭력 전담수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하반기 신상등록 성범죄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부처간 ‘등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우범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로 재범을 대폭 억제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이 ’12년 7.9% → ’13년 6.4%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관서별 장애인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시설 및 재가 장애여성을 방문, 성폭력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밤길 여성안심귀가 대책(안심구역.안심귀가길.안심귀가서비스)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성폭력 예방정책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올해에는 현재 52개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74개서 추가, 300명 증원)하고, 전담 수사요원 全員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마다 1명씩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피해자 서포터를 통해 피해자 사후 관리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확인주기 단축 등 성폭력 특례법 개정)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지난 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514명→681명), 학교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실시와 선도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검거인원은 ’12년 23,877명에서 ’13년 17,385명으로 27% 감소하였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12년 9.6% → ’13년 2.1%로 크게 감소하였다. 금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1,078명으로 증원하여 1인당 10개교 담당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심리 전문가 특별채용(‘14년 81명, ’16년까지 243명) 및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협업하여, 치안센터 20개소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운영, 체험형 예방 교육을 통한 또래보호 선도그룹을 육성하고 정신의학이 접목된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해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7채팅신고 앱(App)’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지난 한해,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강조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에 주력하였으며, 신고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상습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한 결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감소(32.2%→11.8%)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138명)을 배치하여,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찰.자치단체.병원.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Solution Tea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상습가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임시조치 등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현장 출입조사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대응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불량식품 분야에서는 지난 해 경찰청-식약처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에 필요한 수사전문성 교육도 강화한 결과, 100일 집중단속(’13.3.8~6.15) 등을 통해 제조.유통사범 4,388명을 검거(구속 113명)하고 보관 중이던 불량식품 1,627톤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경찰청과 식약처 間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불량식품의 신속한 압수.폐기를 추진하며, 인터폴과 함께 불량식품.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유통의 사전 차단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 경찰대학 30기 졸업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경찰이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범죄발생률이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치하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졸업생 중 국회에서 주관한 클린콘텐츠 UCC 공모전에서 ‘학교폭력 STOP 강의 UCC‘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범죄예방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오유민 경위는 ‘직접적인 경찰 활동은 아니지만, 자신과 동기들의 노력과 봉사가 경찰 전체의 ‘4대 사회악 근절’ 성과에 일조하게 된데 대해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졸업과 함께 현장에 배치되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따뜻한 경찰관이자 시민의 보호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