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수사국)은 7월 1일(화)부터 전국의 각급 경찰관서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손톱 밑 가시(국민 불편)’ 제거의 일환으로 범죄경력 회보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이력(유.무)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문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은 이 사업의 첫 번째 서비스로, 영문으로 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비로 번역.공증해야 했으나 이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영문을 신청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번역.공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자신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문.한글 증명서 모두 경찰서 방문 없이도 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조회.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16년에는 국가기관 간 관련 시스템도 연계되어 공문서 없이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영문 증명서 발급만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민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범죄경력이 민감 정보임을 감안하여 보안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