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강·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약 6개월간 실시, 697건을 대상으로 110명을 검거하였다.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완전범죄가 없다는 사회 인식전환 및 피해자에 대한 위무활동 전개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치안의 핵인 강·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14.3.3.부터 8. 20.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총 697건을 재검색하여 “9년 전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한 야간 강도상해 사건” 등 385건의 신원을 확인 일선 경찰서에 통보하여 110명(범행당시 미성년자 89명, 성인 21명)을 검거하였으며 148건은 수사 중이다.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385명에 대하여 사건발생당시 연령·국적 등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194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대상자 중 가장 많은 50.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성인 140명으로 36.4%, 외국인은 51명으로 13.2%를 차지하였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사건발생당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원지가 없어 현장지문 검색에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미성년자는 주민원지를 등록함(만 17세 이상)에 따라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인은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한 전자수사자료표 지문등록, 경찰과 법무부 간의 ‘지문 전송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었다.성인의 부분지문(일명 쪽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영구미제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 108건에 대하여 범행 수법을 분석한 결과, 침입절도(67건, 62%)가 가장 많고, 빈차털이(23건, 21.4%), 차·이륜차절도(8건, 7.4%), 강도 등(10건, 9.2%) 순으로 분석되었다. 지문 발견 이후 검거 기간은 2주 이내(58건, 53.9%)가 가장 많고, 2주 ～ 1개월 이내(28건, 25.9%), 1개월 ～ 2개월 이내(11건, 10.1%), 2개월 이상(11건, 10.1%) 순으로 확인되어 대부분의 사건들이 용의자를 특정한 후 빠르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재범자가 91명으로 82.2%를 차지하여 전과자가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한 사건해결 성과 ‘10년부터 ‘14년까지 5년에 걸쳐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 총 2,335건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 228건을 해결하였다. 이는 ’07.4월부터 ’09.12월까지 주민등록 지문자료 4천만매(지문 4억개)에 대한 이미지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매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문검색시스템(AFI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10. 7월부터 지문감정분야에 대한 KOLAS 인증을 획득, 국제기준에 적합한 지문감정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매년 전문평가기관의 내부 심사 수검 및 지문감정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감정관의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문검색시스템(AFIS) 자료 확충 및 성능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지문을 등급별로 분류 관리하여 재검색 사건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경제 침해 주범인 침입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 범인을 검거하여 위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범죄수사로 완전범죄가 없다는 사회인식 전환 및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행복 치안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