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행자부·한국국제협력단과 협업, ‘코리안데스크 추가 파견’ 및 ‘필리핀 프로젝트사업’ 추진으로 우리국민 안전망 구축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필리핀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발생 및 범죄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경찰관을 추가 파견(1명)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와 긴밀히 협업, 필리핀 경찰에 수사기자재 확충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 치안시스템을 전수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리핀경찰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필리핀에서 지난해 3월 아국인 유학생 피납·살해 사건 등 우리국민 대상 강력사건이 빈발하자 4. 21∼23 정부합동점검단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사건사고 현황을 점검, 현지 취약한 치안 인프라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한국인 사건 관련 공조수사 등 코리안데스크 역량강화를 위해 경찰관 증원에 노력, 오는 2월초 필리핀내 최대 우범지역인 앙헬레스에 경찰관 1명을 추가파견 예정이다. 파견 경찰관은 한국인 사건 관련 필리핀 경찰과 공동수사, 도피사범 송환 시 공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리국민 피해 강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사건 해결 및 교민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과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사업 개발을 협의, 지난 ‘14. 7. 7 同 사업을 제안하였고, 사업적합 판정(‘14. 8월) 및 필리핀정부 사업요청서 접수(‘14. 12. 2) 후 필리핀내 우리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대책 차원에서 同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경찰청과 KOICA는 합동조사단을 현지 파견(2.2∼11) 중으로, 2016∼18년 3년간 필리핀 경찰에 현장감식 등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강력수사 기법 등 한국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전수하고, 컴퓨터·수사차량 등 수사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과학수사, 범죄예방, 과학수사, 치안컨설팅(범죄예방), 사이버범죄 수사 등 5개분야 치안전문가 延 74명을 파견(1회 1개월)하여 필리핀 경찰에 대해 교육 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약 60만불), 수사·순찰차량, 컴퓨터·카메라, 수사시스템 등 수사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며(약 360만불), 필리핀 경찰을 대상으로 실무자/관리자/고위급 방한 초청연수사업 및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치안시스템 등을 소개할 계획으로(약 105만불), 총 540만불 규모(한화 59억원 상당)이다.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 추가 파견과 필리핀 프로젝트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 치안시스템 전수를 통해 필리핀 경찰의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범인 검거율 제고 및 범죄예방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한국교민 및 관광객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필리핀에서 실질적인 우리국민 안전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