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2015. 4. 1.~5. 31.(2개월) 특별 단속을 벌여, 3대 부패비리(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 총 702건을 적발, 2,423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혐의가 무거운 69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였다. 3대 부패비리 총 702건·2,423명을 검거, 이중 69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 민생비리 1,506명(62.1%),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217명(8.9%), 기타 135명(5.7%)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착·권력형 비리’ 분야에서는 의료·세무·법조 등 전문직군 비리가 8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고질적 민생비리’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편취·횡령·유용 등이 988명,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건설 관련 안전비리가 18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988명(40.7%), 남품·하도급 비리 387명(15.97%),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162명(6.68%) 순서로 확인되었다.
‘국고보조금’ 비리 분야는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정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고,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납품·하도급·건설 관련 비리(입찰·하도급·설계변경·준공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금품수수)는 국민생활 곳곳에 관련 분야가 많다는 측면에서 검거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약 470억원 상당을 편취·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토록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과 흐트러진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여러분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