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 중 ‘불량식품’은 피해자가 全 국민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당장 피해가 드러나지 않지만 심각한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며,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검거가 어려운 지능적인 범죄로 판단하여, 지난해(’13년)부터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13년 한해 총 2,193건을 적발하고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4,388명을 검거, 이중 악의적 사범 113명을 구속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식품 1,627톤 상당을 압수하여 처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 345건, 업체폐쇄 63건 등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작년 한해 적발된 주요 불량식품 사례로는, (서울.광수대)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13만 포대(시가 약 58억원 상당)를 유통시킨 조직폭력배를 포함 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지역의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여 비밀창고를 임대하여 2개월가량만 작업하고 장소를 바꾸거나, 조직원들은 별도의 숙소를 운영하며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범행 한 것이 특징이었다.
(전북.익산서)에서는 동물 사료용 폐닭을 싼값(200~500원)에 구입한 뒤, 사료용 라벨을 제거한 폐닭 4만 마리를 함바집, 막걸리집, 길거리 통닭, 삼계탕 치킨 등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는데, 경찰관이 방문했던 막걸리집 안주로 나온 통닭이 지나치게 싼 가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막걸리집의 닭 유통경로를 역추적, 가공현장을 급습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충남.수사2계)에서는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홍삼관련 제품을 중풍, 전립선 염증, 간 기능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모집책.홍보강사.홍보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원가 4만원대의 홍삼농축액을 34만원에 187억원 상당을 팔아치운 일당 85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주로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빙자하여 인삼 판매장으로 유인하거나, 산악회원 등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들이 등산객을 가장하여 현장에 잠입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부산.연제서)에서는 식품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추석 선물용 등으로 판매되는 블루베리 농축액을 당뇨, 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12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2명을 검거하였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관련 광고 전단지 한 장이 추적의 단서가 되어 업자들을 적발하게 되었다.
’14년 실시된 설 전후 특별단속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의 효능을 과장광고 하여 조직적으로 판매하거나, 수백억 원 상당의 박스갈이 납품업자를 검거하는 등 사기성 사범을 다수 적발하였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경남.창원서부서)에서는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 모집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나 혈압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팔아치운 일당 4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대광고 한 것 뿐만 아니라 정식사원이 되려면 건강기능식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며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구축되어 있는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재정비하여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 체제를 강화하고, 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전후 기간 등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집중단속도 강도 높게 병행 할 방침이며, 특히, 금년에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의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 사범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사범 단속에 주력할 예정으로, 식품유통의 ‘탈 국경화’ 추세에 따라, 인터폴 ‘국제 불량식품 단속 프로젝트(Operation OPSON)’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테마를 선정, 기획 단속을 정례화 하는 한편, 영업정지.업체폐쇄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불량식품 추가유통 등 재발방지에도 각별히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