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선례부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각 기관별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감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현안심의 건수 : (‘19) 42건 → (’20상) 316건(코로나19 관련 262건(83%))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 인증제품이 외형, 전원부 등 변경 없이 온도 센서, CPU 등이 교체된 경우 온도측정 정확도와 관련된 성능시험 성적서만을 제출받아 변경인증 후 한시적 제조 허용(식약처)
▲육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농식품부)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선 운항 제한과 여객급감으로 항공사에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항행안전시설 월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국토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서운영경비 등 선결제 허용(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염병 관리기관 이외 생활치료센터를 다수 개소해야 하는바, 빠른 개소를 위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경상북도)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기로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