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위·변조 5개 업체 적발·수사 의뢰 및 세금 탈루 8개 업체 국세청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의 일환으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