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해 7일 국회와 중앙정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노후 하수관로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국회의원) 등과 함께 7일 10시 30분 영등포동주민센터 앞 노후불량 하수박스를 점검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하수박스에 직접 들어가 노후불량 정도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는 최근 삼성중앙역, 장한평역 일대 등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도로함몰의 주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10,392㎞ 중 부설한지 30년 이상 된 하수도는 약 5,000㎞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는 그 중에서도 교체가 시급한 932km를 2018년까지 우선 정비할 예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약 1조 원의 재원 중 시가 6,000억 원을 자체 부담하고 부족분인 4,000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키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1,000억 원을 요청했지만 100억(조사비 50억 미포함)만 배정받아, 올해는 2015년 미확보액(913억)과 2016년도분(1,018억)을 포함해서 총 1,93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이 도로함몰의 위험성과 시급성을 체감, 국비지원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