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기 문화융성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표재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위원 및 관계자들과 출범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기 위원회는 앞으로 ▲전통문화 재창조,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너지효과 창출, ▲문화향유 확대 등, 핵심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주력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과제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합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앞서 체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해 2014년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총 7,278명의 체납자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02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5,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개인 체납자는 456명, 법인 체납자는 210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595억 원, 433억 원으로 개인 체납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신규공개자를 제외한 나머지 6,612명의 기존 체납자 명단은 개인 4,509명과 법인 2,10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최고액 체납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 씨,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입니다.
신규 공개자들 중에서는 39억 원을 체납한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 씨와 68억 원을 체납한 우리강남피에프브이㈜가 개인과 법인 부문에서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납규모별로는 ‘5,000만 원～1억 원’을 체납한 경우가 45.8%(305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거주지역별로는 456명의 개인 체납자 중 서울 거주자가 88.0%(375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25.8%(110명)였으며,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전체의 37.8%인 205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와 해외여행, 재산은닉 등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