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월 20일, 박원순 시장과 국공립 보육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대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①보육서비스 양적·질적 제고 ②안심보육 환경 조성 ③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 환경 조성 ④맞춤형 돌봄지원 체계 고도화 ⑤돌봄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다.
① `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154개 확충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한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 ▲우수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민간의 공공재 진입 ▲민관협력을 통한 확충비 절감 등을 통해 시설의 30%를 국공립으로 채우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한다.
또한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들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도 현재(’15년 716명)의 3배 수준인 2,600명까지 확보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15년까지 4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264개를 신규 확충해, 입소 대기예상 기간을 절반(18.8개월 → 9.7개월)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1년 51천명 → ’15년 63천명)를 23.5%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재임 5년 간(’12~’16년) 총 761개소가 승인돼, 그 이전 5년 간(’07~’11년) 총 43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17.7배가 대폭 늘었다.
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공동 회계사무원 도입
노후 어린이집을 점검·보수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 등을 도입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시설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경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제도로, 20년 이상 노후 건물 1,615개소(’15년 기준)를 중심으로 순차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데이터베이스(DB)화 해 관리 효율성도 높인다.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은 ’17년 10명의 회계사무원을 선발, 시범운영하고 ’20년 200명까지 인력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에 회계사무원이 방문,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14년부터 보급한 전산화 시스템인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회계 관리를 돕는다.
③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8명으로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비율도 총 1,487억여 원을 투입,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늘려(현재 4,658명 → ’20년까지 5,600명) 보육선진국(독일 9.2명, 오스트리아 9.4명, 스웨덴 5.8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보육교사 1인당 3~5세 아동 수를 현재 12명에서 8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직급체계’를 현재 임의로 직급을 정하고 있는 것을 ‘평교사 → 주임교사 → 원감 → 원장’과 같은 정식 승진체계를 적용,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④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열린 육아방 등 맞춤형 돌봄지원 체계 고도화
맞벌이나 갑작스런 보육 공백이 생긴 부모를 위한 보육 지원망을 보다 촘촘히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돕는 한편, 다문화·장애가정 등을 위한 특화보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반 어린이집 운영시간보다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아동을 모아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현재 11개소에서 ’18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지정한다.
관공서나 작은도서관 등을 가정양육 부모들의 정보공유와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열린 육아방’은 현재 3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시설’도 77개 반에서 90개 반으로 늘린다.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을 메우는 데 ▲긴급 아이돌보미(돌보미 가정 파견)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60세 이상 어르신 보호자가 등·하원, 이동 동행 등 지원) ▲거점 긴급보육시설(18시~22시 운영)로 대표되는 ‘긴급보육지원망’을 확대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6년 334개소에서 1개 동에 1개소 수준인 360개소까지,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6년 49개소에서 ’20년 70개소까지 늘린다.
⑤ 돌봄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및 전 자치구에 설치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위탁, 운영해 ‘공공성 강화모델’ 개발을 시도한다. ’17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년까지 100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지역 대표 보육활동가인 ‘우리동네 보육반장’도 현재 132명에서 ’19년부터는 170명으로 늘린다. 모바일로 보육반상회 등도 가능하도록 전용 앱도 ’18년까지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의 한 축인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15년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됐던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을 올해는 민간까지 확대했다. 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우수시설엔 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본 의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가구 형태와 보육여건의 변화, 양육부모들의 욕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