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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개월간 피싱범죄·사이버사기· 불법사금융·사행성게임장 집중수사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6-30 (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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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71일부터 1개월간 피싱범죄·사이버사기·불법사금융·사행성 범죄 등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예방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단장: 수사국장·사이버안전국장을 구성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속 성과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 단속 과제

 

 

 

(피싱범죄)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최근 피해가 증가 중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변종 수법 사건 등

(불법사금융)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폰지사기(유사수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무등록 다단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조직적 불법대부업 등

(사이버사기) 개인간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 공갈·협박이 결합된 조직성 사기 등

(사이버도박)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정상 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등

(사행성 게임장) 일반게임장이나 성인PC방 등 사행성 게임장과 무허가·환전 등 불법영업 관련 사건 등


세부 단속으로는 피싱범죄, 사이버사기·도박 등 5개 분야이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입수된 주요 첩보 및 사건 50여 건에 대해 먼저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단속·검거된 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범죄와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상선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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