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 20일부터 22일 사흘간「CSI KOREA 2021, 국제 CSI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 행사는 ‘신뢰받는 과학수사: 현장에서 법정까지’라는 주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과학수사에 ‘신뢰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법정까지 과학수사의 신뢰를 높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진실이 밝혀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최신 디엔에이(DNA) 분석기술로 이루어낸 과학수사의 쾌거인 동시에 과거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사례였다.
미국 등에서도 이른바 ‘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통해 과거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최신 디엔에이(DNA) 분석 등 과학수사 방법을 동원해 무죄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
* 1989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하여 총 375명이 디엔에이(DNA) 분석으로 무죄를 입증, 이 중 43%가 과학수사의 잘못된 적용이 개입된 사례로 분석됨 (자료 출처: innocenceproject.org)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과학수사 오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형사사법 제도개선 △과학수사 표준화 △과학수사의 통계적 근거 △범죄 수사와 재판 시 인지편향 최소화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결백 프로젝트(Innocene Project) 사건을 분석하고 과학수사 오류의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브랜든 가렛’*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을 예정이다.
* 브렌든 가렛(Brandon L. Garrett): 미국 듀크대학 로스쿨 교수, 형사사법 절차 개선의 권위자이며, 이노센스 프로젝트 사건 250건을 분석한 ‘오염된 재판’(Convicting the Innocent)의 저자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중계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별도 참가비 없이 평소 과학수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찰 과학수사 누리망(www.kcsi.go.kr) 방문을 통해 사전 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였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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