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 22.(목)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하고 울산경찰청 전세사기 사건의 검거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하였다.
이는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수사현장을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검찰과 경찰 간 적극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남 본부장은 울산경찰청을 방문하여 조직적 전세대출금 편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한 우수 수사관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한다.
‣[특진유공 사건 개요]
’22.3.16.∼4.18. 전세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청년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1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28명 검거 (구속4)
‣[특별승진 대상자]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경사 박종문 (경장→경사 특별승진 임용)
남 본부장은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수사팀(5명)이 사건접수 3개월 만에 전세대출 사기조직 28명을 검거한 성과를 격려하고, 적극적인 추적 수사로 대출 브로커 4명(모두 구속)을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한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전세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최일선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한다.
특별승진 대상자인 박종문 경사는 “팀원들 도움으로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제팀원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늘 준비하며 충실하게 수사하겠다”는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 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라고 다짐하였으며, 경찰청은 8월 16일부터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범 1,812건‧2,049명을 검거하여 169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사기는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