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수사관 자격관리제｣ 개요 >
<운영> 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등급 체계 정립,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
<자격> 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 수사관→ ③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④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
<선발> 예비수사관 및 일반수사관은 매년 형사법 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
전임수사관 ▵제1회 3,325명(2021. 12.) ▵제2회 3,160명(2022. 11.)
책임수사관 ▵제1회 91명(2020. 12.) ▵제2회 66명(2021. 7.) ▵제3회 21명(2022.. 6.)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하였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자격 요건)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전임수사관
(선발 시험)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적용 ▵수사지휘서·강제수사서류 등 작성 ▵인권 보호 등 수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주관식 서술형 시험)
(자격 심사) 수사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역량·청렴성 등 적격 심사
(분야별 선발 현황) ▵수사 분야 71명 ▵형사 분야 95명 ▵사이버 분야 12명
※ 중복 자격취득 현황 ▵제2회 3명 ▵제3회 4명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42.9%), 경감이 8명(38.1%), 경위가 4명(19%)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42.9%), 경찰서 소속이 12명(57.1%)이다.
‘전임수사관’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수사관으로서 2022년 11월 14일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하였고, 계급별로 경정이 169명(5.3%), 경감이 800명(25.3%), 경위가 2,191명(69.3%)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847명(26.8%), 경찰서 소속이 2,313명(73.2%)이다.
한편, 수사관 자격등급은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수사경과자’에게 부여하므로 자격등급을 보유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전출하거나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자격등급 해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4명의 전임수사관의 자격등급을 해제했다.
아울러,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수사역량에 상응하는 직책에 보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책임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 수사부서의 과·팀장, 수사심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전임수사관 또한 과·팀장에 배치되어 경찰수사가 공정성뿐 아니라 완결성을 갖추는 책임수사를 선도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