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3.(금)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미·캐나다 등 주요 경찰개혁 사례들의 공통적 시사점>
①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②경찰은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경찰은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찰 스스로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모든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황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④경찰 관리자들은 경찰조직 (내부)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22.12.15.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23.1.13.) 및 국회 국정조사(’22.11.24.∼’23.1.17.)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오늘(2. 3.)「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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