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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의 치안센터 대폭 축소 움직임

경찰청, 인력부족 등 내세워 치안센터 60% 폐지 움직임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3-11-01 (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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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의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촌에서 치안센터는 각종 대민업무를 맡으며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지만, 경찰이 효율 행정을 이유로 시설을 대대적으로 줄여 농촌의 치안 공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60.5%)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계획을 살펴보면,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순으로 치안센터 폐지율이 높다.

치안센터에는 1∼2명의 경찰관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범죄 피해접수, 지역주민 민원상담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한다. 하지만 치안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상주 인원 없이 방치되자 경찰청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없애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농촌 현장 최일선에서 치안업무를 맡는 시설을 뚜렷한 대안 없이 급작스럽게 폐지하면 치안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통폐합으로 이미 농촌 내 치안시설이 많이 줄었다”면서 “농촌에서는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고 각종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여건만 따지면서 시설을 줄이면 치안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주민이 고령화된 탓에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방범이 취약하고 농산물 도난 사건도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절도 사건은 연평균 541건 발생했다. 하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8%(226건)에 불과했다.

이에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보다 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치안센터는 농촌지역에 주로 있고 농촌권은 농수산물 절도와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며 “치안센터를 폐지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 인력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읍면 단위 지역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올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자율방범대 역할로 일부 보완하고, 치안센터를 지역사회 순찰활동의 거점으로 삼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자율방범대의 경우 별도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머무르며 활동한다”며 “치안센터 등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자율방범대원이 치안센터를 활용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도 “자율방범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치안센터에) 있기만 해도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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