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영역의 범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예방의 날(4. 2) 지정’, ‘사이버 3.0 추진’,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첨단수사기법개발’, ‘상습·조직성 사이버범죄 전문 대응체제 구축’, ‘사이버원스톱센터 설치’, ‘사이버 특기의경 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치안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사이버범죄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안위해요소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이어세일 형태로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인 한수원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확산과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 등 신종 사이버범죄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치안환경은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공간과 결합함으로써 다수의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치안역량 강화 계획’은 미래 100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체감치안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사이버안전 확보 전략으로, ‘연구개발(R&D)·국제협력·협업·수사역량 극대화’의 4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이버 미래치안 장기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로,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및 신·변종 악성 앱 증가 등 사이버공간의 범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단계적인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최신 IT기술과 트랜드에 맞는 선도적 모바일 수사기법 개발 등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지속 창안하여 현장 수사역량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제협력 분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이버경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사이버 치안한류 확산’을 기본 이념으로,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가에 한국형 사이버치안시스템을 전수, 정보와 지식공유를 통한 신뢰구축을 확대하고, 한·중·일 3개국 사이버 전담부서간 ‘아시아 사이버경찰 협의체(가칭)’ 구성과 상호간 MOU 체결을 통한 동북아 경찰 공조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17년 목표) 나아가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사이버 분야 글로벌 협력의 중심축으로서의 도약을 도모한다.
특히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의 격과 질을 향상하여, 아시아 최대 사이버범죄 심포지엄에서 나아가 Best Global Brand로서 그 위상을 높이기로 하였다. 현업분야는 ‘국민에게 공감받는 사이버안전 확보’를 목표로,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범죄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정부 국정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사이버 3.0’ 정책을 추진, 사이버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사이버 원스톱센터’를 설치, 전담경찰관 배치 등 국민불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5. 5월中)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캠페인, 국민눈높이 홍보 등 사이버범죄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명망있는 전문가를 ‘사이버자문단’으로 위촉,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역량 강화 분야로, 다중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메모리해킹) 등 악성 사이버범죄꾼 및 상습·조직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보위협 사이버테러사건에 대한 초동조치 매뉴얼을 제작하고(4월中) 침해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사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발, 악성프로그램 분석 및 실시간 신규정보 수집을 통해 수사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사기·도박, 개인정보 침해 등 5대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 10월까지 실시하고, 계속하여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특채 등 수사관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IT전공자 등 사이버전문능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특기 의경제’를 신설,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선발·운영하게 된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이번에 발표한 ‘사이버치안역량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사이버 스마트치안’을 위한 장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전략을 전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통해 체감치안만족을 지속 향상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