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창업·영업활동과정에서의 사기범죄, 등에 의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3대 분야, 9개 범죄유형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하였다.
8.19. 부터 약 1개월간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81건·4,721명(구속349)을 검거하였음. 분야별로는 ①창업·영업활동 방해 358건·444명, ②보험사기 등 경제적 신뢰훼손행위 2,927건·4,070명, ③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지하경제 사범 96건·207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128억여 원으로 1건당 보험금 속여뺏는 금액이 평균 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명의도용물건은 명의도용전화 4,341개를 비롯하여 총 6,375개를 적발하고, 주요 유형에 대한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영업방해의 경우 ‘30～40대·도소매업자’ 의 피해가 심각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8.8%), 제조업(8.8%), 서비스업(7.4%) 순이며, 연령별로는 30-40대(32.2%), 50-60대(27.3%)가 많았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가정주부？40～50대’ 에 피해가 집중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4.6%), 자영업자(30.5%), 무직자(11.9%) 순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38.3%), 50-60대(27%)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6.2% 차지하였다. 정부 3.0 체계(패러다임)에 맞춰 각종 과제와 관련된 금감원,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사한 사기사건 등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사건 검거시 보도자료를 배포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주요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시설(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도 각종 영업행위시 피해를 입거나, 경제활동을 저해해는 각종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