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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06명 단속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10-15 (목)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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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이중 선거폭력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 송치 19명,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이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10월16일)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완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해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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