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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기자명 : 안기현 입력시간 : 2021-01-26 (화)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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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수사부로 개칭하고, 산하에 5(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반부패·경제범죄수사·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인권친화적 경찰상 및 수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는 신속화, 간소화하면서 수사 진행 중에도 제척·기피·회피,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등이 적용되고, 내외부 통제로 경찰 책임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는 출석요구를 통해 진행되고, 사생활 보호, 생업 지장이 없도록 출석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자기변호노트, 피해자와 참고인 등은메모장을 받아 필요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 진술녹음제를 이용 가능하고 진술조서 당일 열람과 복사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단순면담도 가능하고 신문과정과 이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검찰 송치가 결정되고,‘혐의없음, 공소권없음등 불송치 결정시 경찰이 자체 종결한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상 정립, 인권친화적 수사, 책임수사체제 구축에 경찰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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