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와 제도개선‧범죄예방을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해 왔으나,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줄지 않고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는, 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와 전략을 우회하는 형태로 범행 수법이 교묘화‧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경찰은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대응의 컨트롤타워 및 대응전략 연구개발 역할을 수행할 '집중대응팀'을 서울경찰청(수사과)에 신설, 기존의 전략과 대응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범인검거 위주의 개별적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도 확인하였으며,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죄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종합적 수사 전개 / 범죄예방 및 차단 측면에서 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외협력 추진 등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집중대응팀 연구결과, 시점과 장소·수법이 달라 별개인 것으로는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들 사이에도 구체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에 따라, 개별 사건의 각종 범죄데이터를 취합, 자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체계적‧종합적 대응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 즉시 시행중에 있다.
각기 다른 대포폰·계좌 등으로 범행을 하여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각각 다른 경찰서에 접수),
각 사건의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각종 범죄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이들 개별 사건 간에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1개의 조직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합수사 등 종합적인 수사 가능
개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범죄데이터(전화번호, 통화내역, IP, 금융거래내역 등) 수집 및 분석 ⇨ 집중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계획 수립 ⇨ 수사팀 배당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테마별 집중단속 참여 / 수사 및 단속과정에서 취득한 범죄데이터를 집중대응팀에 제공‧분석에 활용하는 등 환류 및 협업체계 구축
일명 '사설 중계기'는 인터넷전화를 국내번호(010)인 것처럼 변조할 수 있는 장치로,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설치한 장소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포착, 회수(철거)하면 범죄차단에 상당한 효과 기대 가능
집중대응팀 범죄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설 중계기 위치를 특정, 2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전국 52개소에서 사설 중계기 161대를 적발‧철거하였다.
중계기 161대, 유심칩 203개, 홈카메라 7대, 노트북 1대, 대포폰 25개 등 압수
단속현장에서 중계기 설치 관련자 13명 검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이트를 통해 포섭되어 중계기 설치·관리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켰다.
범죄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설 중계기 위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특정, 연중 지속 단속할 계획이며,이외에도, 범죄예방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발굴하여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이용목적 일반전화·대표전화·인터넷전화 개통 행위 수사 / 대포폰‧유심칩 불법개통 및 유통 행위 수사
한편, 최근 이 같은 '사설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 명목으로 자신의 집에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는 수법은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이나 '재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한 후, 주거지에 기계를 설치하도록 해 주면 월 15∼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설치하고 친구나 지인의 주거지를 빌리거나, 공실(고시원 등)을 임차하여 설치
했다.⇨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지능팀)에 상담 필요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되었으나, 범행수법의 고도화로 인해 보완할 점은 여전히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일련의 단계를 거쳐 이뤄지게 되므로, 이 중 한 단계에서만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범행 단계별 차단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아래 일부 예시),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개선 방안, 범죄이용 목적으로 개통한 다회선 전화번호 차단 방안 을 연구하며,신종 범행수법에 따른 '고액현금인출 신고제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에서는 "향후에도 범죄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법의 변화 및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범죄예방 및 차단 측면에서도,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법령과 제도내에서도 실행가능한 방안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올해 안에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집중대응조직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