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7. 16. 제주지방경찰청 한라상방에서 경찰·공단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험범죄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감에 따라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력과 공단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서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 및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된 환자와 병원, 브로커들의 보험사기 근절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