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300여 명의 시민들이 약 3개월 동안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난 7월부터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정 주요 현안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약자에 대한 정의’와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를 통해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6개 분야 51개를 도출하였고, ‘약자 보호 정책’으로는 26건을 발굴하여 서울시에 정책 제안하는 성과가 있었다.
약자의 정의로는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6개 분야 51개를 도출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제안으로는 주로 ▲ 돌봄, 위기가구 지원책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 정책 ▲ 청년대상 지원 정책 ▲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26개를 발굴했다.
시민들이 도출한 ‘약자의 정의’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고, 모든 ‘정책제안’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정책화할 수 있는 4개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창의상’ 후보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정책화 가능한 ‘채택제안’ 4개는 다음과 같다.
➀ 약자친화위원회 구성 및 협의체 운영(이주호, 최옥미) : 서울시 위원회 중 ‘약자’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약자친화위원회'로 지정하고 통합회의 개최
➁ 홀로서기 청년 동행(김준기, 고성균) : 보육원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거지원, 민관협력을 강화한 취업지원, 심리안정 지원, 금융, 법률상담 등 확대
➂ 청년 노숙자 대상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조형준) :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청년노숙자에 대한 자활욕구 분석 실태조사 등 실시
➃ 청년 부상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고은애) : 청년 부상 제대군인 1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공간 임차료 지원, 서울청년 밀리기자단 운영 등
위 제안들은 시장표창 뿐만 아니라 ‘서울창의상’ 후보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서울창의상’은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에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어 매년 창의적 제안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제안들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 무척 뜻깊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제안을 정책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