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상임의장 메시지] 어른의 시대, 또 다른 변화의 움직임

정치는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목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세워져야 한다.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적·사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의미를 ‘비르투(Virtū)’라고 말한다. ‘비르투(Virtū)’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나 통찰력, 노력, 용기, 대담성, 리더십, 순발력, 잔머리 등 주체적 역량 즉 인간 의지의 결단력을 말한다. 어느 시대가 되어도 비르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강조된다. 성공적 삶을 위해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낡은 시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어디로 갈 것인가의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정치는 독재 체제에서 자유주의적 대의질서가 ‘제한적으로만’ 복원되었고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개발독재 체제에서 시장권력이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했다.

정치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정당 간 경쟁, 선거 참여, 의회진출 등 점차 ‘현실정치’에 치중하게 되면, 기존 제도의 관행을 변형하는 대신 자신들의 주장이나 전술을 제도화된 관행에 맞춰 변경하는 ‘자기 변형’ 과정이 일어난다. 현실정치를 수용함으로써 얻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의 운동적 방식보다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탈동원화가 시작되며,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리적인 정치’가 급격하게 우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정치의 형태의 한국정치를 끝없는 이론의 탁자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정의로 규정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은 싸움을 중재하고 말리고 조언한다. 국가원로회의는 국가원로들이 모여 이러한 갈등을 정리하는 모임이다. 정치는 늘 문제를 인정하고 모순을 되풀이 한다. 새로운 문제와 갈등이 고개를 들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났다. 우리 국가원로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어른들의 몫이다. 원로의 경험과 지혜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원로회의는 이러한 사명으로 또 다른 꿈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 이든 '국민의 힘' 이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문제에서  각 지역마다 경선을 시행했을때 심각한 경선의 부작용으로 정당과  나라의  분열을 자초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뭉쳐야 한다.  이 길이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

지방도시 살리기와 도시재생의 복합적인 정책과 개발의지를 우리 모두가 답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인구 공동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지방’을 건설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내고 있다. 작은 공간에 사람이 많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은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자동차도 많고 교통지옥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공기오염에 시달려야 하고 범죄는 내 곁에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이 계획에서 역점을 둔 정책 과제의 하나는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을 분산하고,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다양한 산업화를 몸소 겪은 경험이 풍부한 세대다.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현장 노하우가 몸에 배어있는 세대다.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개념은 ‘나이를 들어 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경제적 활동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의하고 있다. 

일하는 노년은 스스로의 복지를 완성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유럽의 은퇴자들이 아프리카에서 NGO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처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노년은 봉사를 직업으로 할 수도 있다. 재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된 지금, 세계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만큼 관심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 고령으로 퇴장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는 젊은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늘어나는 인구는 노인뿐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점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인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 빈곤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대책과 함께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원로의 손길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역할이 크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어른을 바로 세우고 원로의 경험과 지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원로회의의 창립은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다.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통한의 세월도 백만명의 죽음과 10만의 전쟁고아를 남긴 6.25남침전쟁도 역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피를 뿌리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자유와 진리는 다시 일어선 원로의 마지막 땀방울입니다. 국가원로회의 부산광역시원로회의는 백년을 보고 천년을 생각하며 원로는 조국의 부흥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 갑니다.

통일조국의 달성과 인류공영 구현을 위한 초일류 국가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한류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

1. 국정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에 대한 선진화를 지향하며 주요국가 원로회의와 연계하여 폭넓은 과제를 수행한다.

2.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덕국가 건설과 원로의 역할을 다하며 일자리 창출과 한류문화를 세계화한다.

3. 국민의 의식을 선진화하고 전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강연, 훈령, 인재양성을 중점으로 한다.

본 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 각 기관 및 사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국민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통일과 국가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비롯한 교육, 문화, 언론 및 법치가 바로서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호국보훈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통하여 높은 도덕성, 희생을 감내하는 국가안보의식,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 및준법정신을 

    고취한다.

2. 본회 회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시 국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3.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다.

4.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공훈선양 의식을 고취한다. 

5. 분야별 현안에 대한 포럼, 심포지움,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