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2030세대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합니다. 이른바 ‘서울리츠(REITs)’인데요, 여기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보통 자산은행회사 등이 설립과 운영주체가 되는 것과 달리 ‘서울리츠’는 공공(SH공사)이 맡습니다.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H공사는 토지를 확보해 리츠에 임대해주는 것은 물론, 리츠 설립과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합니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저리의 차입금과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출자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구유지, SH공사 토지 등 저렴한 공공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즉,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시는 사업의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서울시(행·재정적 지원) ▲SH공사(사업시행) ▲민간(자본 투자) ▲국토교통부(리츠 법적승인 및 보조금 지원) ▲자치구(협조) 등 각자 역할 분담하는 유기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서울리츠를 개발해 2018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서울리츠의 주요 공급대상은 2030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가운데 소득분위 7분위 이하로,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이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는 향후 서울의 성장을 이끌 미래세대가 고용문제와 주거문제가 맞물려 새로운 주거빈곤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지원 같은 간접적인 정책보다는 이들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리츠는 토지유형과 공공-민간의 결합방식에 따라 ① 공공토지형(공공토지 활용) ② 역세권형(역세권 지역 규제완화 지원 활용) ③ 정비사업형(정비사업 정체된 지역 정상화에 리츠 활용) ④ 소규모 민간토지형(공동체·사회주택),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아울러 시는 서울리츠를 통한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토지와 민간 유휴토지를 관리하는 ‘토지뱅크’ 설립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토지뱅크’는 공공토지와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흩어진 민간 유휴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장래에 공익 목적으로 적기에 이용,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리츠 1호 사업은 은평뉴타운 내 위치한 SH공사 소유부지를 장기임차해 토지비 부담을 낮춰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토지형’입니다. 오는 10월 리츠 발기·설립 후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은평구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이며, 2030세대 주택과 함께 공동체 주택(▲보육 ▲예술인)도 함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SH공사는 입주자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방, 커뮤니티 시설, 셔틀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1호 사업에 이어 ▲영등포구 시유지(4,684㎡부지, 역 450세대) ▲양천구 SH공사 장기 미매각 부지(1만233㎡ 부지, 약 392세대) ▲강남구 민간기업 부지(4,972㎡, 약 374세대)에 2~4호 사업을 동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는 서울리츠 이외에도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2030세대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체 주택, 고시원·모텔 리모델링, 사회주택 공급 등을 지속 추진해 2030세대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리츠 도입으로 사회초년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창조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서울리츠는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문화 혁신의 첫 걸음으로, 민간자금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