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90km의 도시철도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의 총 구간 327km의 27%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08년 발표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시민 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향후 10년 간 서울 도시철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추진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보조수단으로서 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간선/광역철도망을 확충해 서울 내부 거점을 연결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시간을 줄여줍니다.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의 도입으로 보행과의 연계성도 강화합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철도망계획이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 노선입니다.
이 중 ‘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해, 7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연말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 및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간 2008년 최초 수립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면목선, 목동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동북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주관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진행된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한 ‘면목선’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의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부선’은 금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약 4km, 정거장 4개소가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례선’과 ‘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난곡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까지는 사업제안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시에서도 민간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현재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해 추진될 것이며, 올해 안에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0개 노선 건설 추진에 총 8조 7천 억 원이 투자되며, 이 중 시 재정 3조 6백 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철도수단분담율은 2013년 현재 38.8% 수준에서 45%까지 증가하고, 서울 시내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역시 62%에서 7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시내 철도노선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의 통행시간은 28.7분에서 26.2분으로 약 2분 감소하고, 계획 노선구간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역시 31.6분에서 25.4분으로 약 6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다소 침체되어 있던 경전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는 7월 중 건설업체, 금융·보험 등 건설투자자(CI), 재무적투자자(FI)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시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설명회에서 도시철도 정책방향, 사업환경 및 수요변화, 요금제도에 따른 재정지원, 기대 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민간투자사업방식 보완, 제약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발표에 따라 민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